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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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성욱 1 장대영 1 고석윤 1 강수림 1 이재후 1 정명택 1 조헌발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6누1776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5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. 대법원 1997. 1. 21. 선고 96누14623 판결
  [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][공1997.3.1.(29),674]
   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0년

3. 대법원 1990. 6. 8. 선고 89누5201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274;공1990.8.1.(877),148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9년

4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누4123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412;공1990.2.1(865),28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8년

6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7누15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.(823),69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

1987년

7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5누998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0.1.(809),147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